공공관료제 요약

소개글

관료제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개념
(1) 종래의 개념규정
(2) 새로운 개념규정의 시도 (Fred W. Riggs)
2. 특징 (구조적, 합리적 측면)
(1) Max Weber의 이론(가장 대표적)
(2) Max Weber이론의 수정, 보완
3. 순기능
4. 역기능 (=관료주의 현상)

본문내용

(1) 종래의 개념규정
①계층제적 대규모조직설(Max Weber)
- ‘계층적 형태를 띠면서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 조직의 구조’라고 정의
- 다수의 인간이 모여 협동행위를 하는 곳(대규모 조직)
↓
계층제 현상 발생
↓
합리적 지배관계 발생 ⇒ 관료제가 성립되어 있는 것
②특권적 정치권력 집단설
-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의 주요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구조
- 계층제적 대규모 조직 중 관료 집단이 정치권력의 주체로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만을 관료제로 부름 ⇒ 관료제에 대한 비관, 공격적 의미 내포




4. 역기능 (=관료주의 현상)
(1) 과잉준수
- 규칙 준수 지나치게 강조
- 목표 수단 전도, 법규만능주의, 맹종 안일주의 등
(2) 서면주의 형식주의
- 모든 사무처리를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른 서면으로 행함
- 서면을 증거로 모든 처리, 권리, 의무, 책임의 존재 및 한계 확인
- 산더미문서, 수많은 인장, 복잡한 절차 등
(3) 전문 과대증
- 특성인 전문화의 원칙의 지나친 강화
- 자기고집화, 할거주의화, 시야협소화 등
(4) 인격 및 인간성의 상실
- 일정한 한정된 업무의 반복적, 기계적 처리
- 무감정화, 권태화, 욕구불만화, 시야협소화, 부속품화, 인격상실
(5) 독선주의
- 국민에 대한 책임 무시, 계층제성, 과두제성, 권력성으로 고질적 (독선)관료주의 낳음
- 교만, 불친절, 냉정, 비밀주의, 무책임성 등
(6) 변동에 대한 저항(보수성)

참고 자료

새행정학개론|최창호, 하미승|삼영사|2007.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