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소개글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내용과 학설대립 등을 요약 정리하여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개념의 구분에 대한 학설의 대립
Ⅲ 경찰상 행정행위
Ⅳ 경찰명령
Ⅴ 기타 비권력적 경찰작용

본문내용

Ⅰ 序
경착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구분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Ⅱ 개념의 구분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제 1설
전통적인 경찰작용의 행위형식은 권력적 경찰작용이 중심을 이루며 경찰하명, 경찰허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찰하명을 협의의 경찰하명과 법규하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는데 경찰 하명이 개별․구체적 조치인 ‘협의의 경찰하명’과 일반․추상적 규율인 법규범으로서 ‘법규하명’을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제 2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2. 제 2설
통설적인 경찰작용의 구분방식을 비판하면서 경찰작용을 경찰명령․ 경찰처분 및 경찰허가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경찰처분과 경찰허가는 행정상의 행정행위라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고 경찰작용에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포함하기 어려운 점을 비판받고 있다.

3. 제 3설
제3설에서는 경찰작용을 경찰상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및 경찰상 사실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경찰명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서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경찰상의 법규명령을 의미하나 경찰처분은 구체적 사례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개별적인 조치이다.

Ⅲ 경찰상 행정행위
1. 경찰하명
⑴ 의의
경찰 하명이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