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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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7.03
최종 저작일: 2010.04; 2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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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내용 요약정리 입니다.

본문내용

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 가능 (이행거절권능) _ 536조1항
-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
- 연기적 항변권

2. 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한 대가적 채무의 존재
- 대립하는 채무간의 상환성은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 (원칙)
- 부수적 의무의 경우, 특별히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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