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찬성반대에 관한 고찰

소개글

낙태에 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윤리적 고찰

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시술방법
3. 국내 낙태 현황
4. 낙태의 원인

Ⅱ. 본론
1. 낙태 찬/반 토론
2. 낙태에 관한 법률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낙태(=인공유산)의 정의
통설은 낙태를 가리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낙태를 태아의 살해행위 자체로 본다. 이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침해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통설과 소수설의 견해대립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1)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2. 낙태 시술 방법
낙태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수술적 방법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 수술적 방법
①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자궁 입구(자궁경부)를 먼저 인위적으로 개대시킨 후(열리게 한 후)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소파술, 진공 흡입술, 또는 흡입 소파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자궁강 내에 음압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배출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네이버 ‘인공유산’ 의학상세정보
http://health.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health_detail&sm=tab_txc&ie=utf8&query=%EC%9D%B8%EA%B3%B5%20%EC%9C%A0%EC%82%B0

2. 낙태문제, 교회가 나서야한다.
http://blog.daum.net/ksnhome/776

3. 낙태 금지 논란
http://blog.naver.com/ricecakes?Redirect=Log&logNo=130079933578

4. 낙태찬반론
http://mybox.happycampus.com/hl99113/66338

5. 낙태에 관한 윤리적 쟁점과 해결방안

6. 낙태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너무 쉽게 수술 - 사회면 기사
http://blog.naver.com/jhsong46?Redirect=Log&logNo=700742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