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소개글

이 글은 의제배당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즉, K-IFRS에서의 자본처리과정과 그와는 다른 세법상 과세대상에 대한 차이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차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여부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
5. 의제배당의 계산방법
6.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clause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평가
3.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4. 귀속시기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이해> 주식배당의 회계처리
① <결산일 (비망계정)>
- 분개 없음-
(차) 집합손익 xxx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② <배당결의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자본조정)

③ <배당일>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대) 자본금 xxx
(자본조정)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하며,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을 “무상주(무상증자)”라고 한다.
<이해> 무상증자(무상주)의 회계처리
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결의일>
(차) 자본잉여금 xxx (대) 자본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잉여금 xxx
(법정적립금 등)


주식배당의 성질에 대해서는 “주식분할설”과 “이익배당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이하 K-IFRS]에서는 “주식분할설”에 따라 주식배당을 하여도 주식배당 전후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과 주주의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배당을 “주식분할”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해> 주식배당 전후의 순자산과 지분가액

A법인은 2012. 1. 1일에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100,000,000(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 2012년말 당기순이익 25,000,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잉여금을 전액 주식배당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