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 - 배심제 도입론에 관한 고찰

목차

서론. 논의의 방향과 그 전제
1. 들어가는 말 : 사법의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론의 대두
2. 사법개혁의 안과 밖: 개혁론의 내용적 측면과 개혁추진의 측면
3. 논의의 전제 : 국가와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 - 통합론

본론 Ⅰ.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민주화로서의 사법개혁론의 내용적 고찰
-배심제 도입론을 중심으로-
1. 현대적 권력분립과 사법기능.
가. 논의의 출발점 - 현대적 권력분립의 의미와 지향점
나. 권력분립체계 하의 사법기능의 의의
2. 사법기능으로부터 도출되는 사법부 독립의 의의와 그 내용
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전문성
나.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3. 수단적 헌법원리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권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가. 사법부 독립의 절대화, 형식화의 문제점
(1) 법치주의 실현과 사법부의 보수성, 부동성
(2) 사법 현실 : 사법부 독립의 절대화, 형식화
(3) 문제점 :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배제
나.‘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관계
(1) 문제제기 : 양자는 충돌하는가?
(2) 해결의 실마리 : 무엇을 위하여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가?
(3) 첫째 : ‘사법부 독립’의 한계 - 수단적 헌법원리
(4) 둘째 :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5) 양자의 관계 : 필요성과 한계의 경계영역
4. 국민의 사법참여 - 배심제 도입론에 관한 고찰
가. 배심제 도입론의 헌법적 의의 :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권의 민주적 통제’의 경계에서
나. 배심제의 내용
다. 배심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학설 검토
라. 배심제의 도입과 의회의 입법형성권

본론 Ⅱ.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의 추진
1. 사법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사법부의 위상
가. 사법개혁추진의 주체와 권력분립적 고찰
나. 문제제기 :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사법부,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2. 사법개혁 추진에 있어서 사법부의 동의 필요성 여부
가. 조직상의 독립과 그 한계
나. 사법부 독립 원리의 수단성
다. 전제조건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본론Ⅲ. 사법개혁 추진에 있어서의 검찰의 지위
1. 검찰의 헌법상 지위
가.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나. 준사법기관설의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다. 배심제의 도입과 준사법기관론의 현실적 한계
라. 검찰이 헌법상 기관인지의 여부에 관한 고찰
마. 집행권력으로서의 검찰
2. 사법개혁 추진에 있어서 검찰의 동의 필요성 여부
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본 검찰의 동의 필요성 여부
나. 전제조건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결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에 있어서의 사법부 독립의 의미
1. 논의의 정리
2.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사법부 독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법개혁론의 대두는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사법부의 독립을 위와 같이 수단적 헌법 원리로 이해하고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사법부 독립을 형식화, 절대화 해온 사법현실의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즉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의미, 사법부가 갖는 특성으로서의 보수성과 부동성, 이로 인한 상대적 비민주성 등의 그 실질적 의의와 기능을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비추어 재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사법부의 독립이 수단적 헌법 원리로서 한계를 갖고 위와 갖은 국민으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이 개입될 요청이 부각된 것이라면, 다른 한편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양자를 어떻게 조화, 정서시킬 것인가의 고민이 비롯되는 것이다.
사법개혁논의 중 특히 국민의 사법참여, 그리고 그 구현 형태로 제기된 배심제 도입은 ‘사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폐쇄적인 사법조직을 유연화 하는 사법개혁 논의 중 본질적인 내용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제도의 도입론은 결국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사법민주화) 양자의 필요성과 한계, 그 경계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법기능의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논의로서의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로서의 배심제에 관한 논의의 내용, 합헌성 논란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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