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소개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목차

I. 서 론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5.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참고도서*

본문내용

I. 서 론
  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애인이 장애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하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조금이나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식의 양을 늘리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 의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1) 제정이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 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나.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추진(안 제4조)
보건 복지가족부 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