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상과 그에따른 대응방안,결론
- 최초 등록일
- 2010.07.0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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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실상을 그래프와 함께 알아보고
실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실상
(1) 정책입안자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2) ‘사후약방문’식 복지정책
(3)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4)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사회보장 지출은 매우 적은 한국
(5)극빈층보다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방치
(6) 자질 검증 어려운 사회복지사의 범람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상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실상
(1) 정책입안자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복지의 넓은 뜻에서 봤을 때, 정의를 살펴보면 그것이 결코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복지는 결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상위층의 삶의 질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라고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위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즉,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 대개 서구의 사회복지 이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려 한다. 그래서 정책 입안 시 이론과 실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사후약방문’식 복지정책
우리나라는 ‘사후약방문’식의 처리를 일삼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적절한 대책에 대해 생각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반해, 오로지 현안의 해결에만 급급하여 성급히 만든 복지정책이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할 사회복지제도는 표면에 드러나는 일에만 급급하여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겉돌기만 하게 된다.
(3)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정부가 규격화 시켜 놓은 서비스 지침에 따라 거의 모두 ‘획일화’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수백 개나 분포해 있는 사회복지관이 규격화된 틀로 인해 중복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각 사회복지관은 그것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정부가 추진한 획일화에 중복된 업무로 엄청난 국가 예산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