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발전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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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발전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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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발전에 관한 이론1. 사회양심이론 1)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 적용되었던 이론 2) 사회복지의 발달을 어떤 인구집단(주로 중상류층)의 집단적인 사회양심의 축적이라는 맥락에서 이해 3) 인간이란 이타주의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친척․친구․이웃들도 보호하고 싶어한다고 믿음 4) 사회질서에 있어서 도덕성을 최우선의 신념으로 함 5) 국가의 활동을 동정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6) 사회복지를 사회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파악 2. 음모이론 1) 사회복지정책이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양심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지배질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에 목적이 있다고 봄 2) 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에 사회변화를 통해 위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봄 3) 사회복지정책의 진화는 발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봄 4) 피븐과 클라우드(Piven&Cloward)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 -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 :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실업에 의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시작되거나 확대되었다가, 경제가 안정되고 고용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오히려 후퇴 → 사회복지가 인도주의나 엘리트들의 선한 의지에 의한 결과라는 기존의 이론을 부정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확대는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 - 영국 구빈제도 연구 : 구빈제도는 노동을 규제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이는 대량실업 발생 시 질서회복을 위해 실업자를 흡수 통제하거나 노동무능력자집단을 구빈 대상으로 삼아 그 처우를 열등하게 하여 대다수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유발시킴으로써 노동 이탈을 억제한다는 것 5)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지배층의 장기적인 계획의 결과로 피지배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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