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뜨거운 감자 세종시
Ⅱ. 세종시 탄생과 그 후
1.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반현황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탄생배경
(2) 행정복합도시란
2. 행정복합도시 수정안
3. 행정도시 수정안 과연...
Ⅲ. 수정안 반대에 한표를 던진다.
본문내용
Ⅰ. 뜨거운 감자 세종시
현재 우리 사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진행여부를 놓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정중신복합도시’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진퇴양난’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했지만,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를 받으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된 바 있다. 행정중심에서 행정타운, 과학, 교육, 산업도시로 그 성격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사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급기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권역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시 건설에 있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했던 원안과 현 정부의 수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고 원안과 수정안 중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논박해 보고자 한다.
Ⅱ. 세종시 탄생과 그 후
1.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반현황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탄생배경
첫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기치로 내세워 국정개혁을 수행했던 참여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ᐧ세계화ᐧ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 부합하고,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통치(Governmen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국정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협치(Governance)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에 가깝게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행정수행방식으로 길들여진 행정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행정을 산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은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책임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윤진섭 / 세종시 앞날은 ①~⑦ / 이데일리, 2009. 9
- 정윤섭 / 세종시 혼란 / 연합뉴스, 2009. 11
- 세종특별자치시 / 위키백과 / ko.wikipedia.org/wiki
- 경향신문 / www.khan.co.kr
- 김광현 /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 대한건축학회, 2005. 9
- 최원회 /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 최승국 / 내일신문, 2009 . 0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 박근혜-정운찬, 세종시 놓고 마찰 표면화 / 파이낸셜 뉴스 , 2009 . 11
- 김경민 / 세종시 논란 :과학도시 등으로 개발방향 바꿔야 / 매일경제신문사, 2009. 11
- 김경민 / 세종시를 둘러싼 이슈 3가지,충청권 부동산 영향 미미할 듯 / ,매일경제신문사, 2009 . 11
- 기타 세종시 관련 정치권 및 시민단체 논쟁 등
- 백정현 / ‘조직과 인간 :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 김성덕 / 4대강 사고의 폭 넓혀라 / 데일리안 , 2009 . 12
- 김동현 / 국민과 약속 지키는 정치해야 선진국 가능 / 뷰스앤뉴스 , 2009 . 12
- 박성욱 / 세종시 건설 충청권 의견 수렴의 장 열려 / KTV한국정책방송 , 2009 . 12
- 전성우 / 대한총장들의 세종시 이기주의 / 한국일보 , 2009 . 12
- 곽노필 / 회색 옷부터 벗어라 / 한겨례 , 2009 . 12
- 세종시 갈등 더 키운 ‘대통령과의 대화’ / 한겨례 , 2009 . 11
- 이종익 / 세종시 여론수렴 주민들 냉랭 / 뉴시스 , 2009 . 12
- 호임수 / 정부 세종시 비효율 검증 세미나로 여론전 / 국민일보 , 2009 . 12
- 온라인 뉴스 사업팀 / 세종시 원안추진시 행정비효율 비용 연간 1271억 원 발생 / 연합뉴스 , 2009 . 12
- 김준현 / 세종시 대안 외국사례에서 배운다 / 중앙일보 , 2009 . 12
- 허성준 / 지금은 세종시 생각뿐 / 한국일보 , 2009
- 이강은 / 여권, 세종시 백지화 강박증 / 세계일보 , 2009 . 12
- 허준 / 세종시 비효율 비용 근거없는 숫자놀음일 뿐 / 경향신문 , 2009 . 12
- 평재용 / 세종시 원안 사수에 온힘 / 아주경제 , 2009 . 12
- 이종익 / 세종시 원안추진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 뉴시스 , 2009 . 12
- 서동욱 / 세종시 이전은 수도 분할 / 머니투데이 , 2009 . 12
- 권영은 / 서울시의회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강력 저지 / 아주경제 , 2009 . 12
- 김아름 / MB 말로만 친서민? / 미디어 오늘 , 2009 . 12
- 김준현 / 세종시 대안 외국사례에서 배운다 <호주 수도 캔버라> / 중앙일보 , 2009 . 12
- 배지영 / 세종시 여파로 기업유치 차질 안된다 / 경원일보 , 2009 . 11
- 최성광 / 정운찬 총리의 생각이 궁금하다 / 강원일보 , 2009 . 11
- 김영준 / 세종시 이전부처 윤곽 관심 / 충청일보 , 2009 . 12
- 박주연 / 정총리, 세종시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 뉴시스 , 2009 . 12
- 박미희 / 정총지, 충청인 자존심 어긋나지 않겠다 / 연합뉴스 , 2009 . 12
- 우원숙 / 세종시 원안 추진시 발생되는 비효율 연간 3 - 5조원 / 뉴스한국 , 2009. 12
- 뉴시스세종시특별취재팀/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뉴시스,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