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함께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목차

Ⅰ. 뜨거운 감자 세종시

Ⅱ. 세종시 탄생과 그 후

1.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반현황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탄생배경
(2) 행정복합도시란
2. 행정복합도시 수정안
3. 행정도시 수정안 과연...

Ⅲ. 수정안 반대에 한표를 던진다.

본문내용

Ⅰ. 뜨거운 감자 세종시

현재 우리 사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진행여부를 놓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정중신복합도시’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진퇴양난’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했지만,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를 받으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된 바 있다. 행정중심에서 행정타운, 과학, 교육, 산업도시로 그 성격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사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급기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권역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시 건설에 있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했던 원안과 현 정부의 수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고 원안과 수정안 중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논박해 보고자 한다.

Ⅱ. 세종시 탄생과 그 후

1.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반현황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탄생배경
첫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기치로 내세워 국정개혁을 수행했던 참여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ᐧ세계화ᐧ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 부합하고,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통치(Governmen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국정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협치(Governance)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에 가깝게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행정수행방식으로 길들여진 행정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행정을 산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은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책임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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