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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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
2. 수도권 집중의 원인
3. 수도권 집중 현황 통계 자료
Ⅲ. 수도권 억제책의 평가와 쟁점
1. 수도권 억제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
(1)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공장신증설 투자 지체
(2)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생산효율 감소
(3) 외자유치 좌절과 국가경쟁력 저하
(4) 수도권은 과밀한가?
(5) 지역 균형발전은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2. 수도권 억제책에 대한 긍정적 견해
(1) 인구집중 억제 및 과밀문제의 해소
(2) 지역균형발전
가. 시설분산 효과
나. 인구분산 효과
3. 외국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사례
(1)프랑스
(2)영국

V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문제를 두고 다른 나라보다 논쟁·갈등 정도가 심하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최근에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온전히 이루어내려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억제책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당장 5조원의 대기업 투자가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 규제가 1960년대 이래 40여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의 과밀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공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과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수도권 지방 사람들은 지방대로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지 못한다며 수도권 규제로 인한 상대적 이득을 챙기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의 공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규제는 소위「정책적 규제」의 하나로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정당한 규제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규제들은 그 거창한 목표로 인해 정책의 정당성,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역시, 지역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 정책목표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되었을 뿐, 이들 목표가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목표를 위해 선택한 입지규제․개발규제․조세․부담금 등의 정책수단이 적합한 것인지, 규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을 상쇄하는지 등의 질문은 무시되어 왔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는 그 정책목표의 설정이나 정책수단의 선택, 수단간 정합성, 목표달성 가능성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규제가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시대상황의 변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구화(globalization)로 인해 국경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국가경쟁력이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굳이 이러한 추세를 논하지 않더라도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강자만이 생존하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세계적인 대도시권들과 경쟁할 만한 능력과 여건을 갖춘 곳은 수도권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수도권․지방간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지금까지 성역처럼 인식되어 온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2003.12.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2004.8.「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안)」,
2004.6.국토연구원, 『과밀부담금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01.권용우,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경기개발연구원
2004.6 김경환, 「분권화와 지역발전 정책」,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한국경제 2001-2002, 현황과 대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기타 : 인터넷 한겨레 신문 기사 다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