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정책

소개글

저 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정책

목차

Ⅰ. 서론
1. 저 출산문제가 미치는 영향
Ⅱ. 본 론
2. 가설설정

본문내용

Ⅰ. 서론

1. 저 출산문제가 미치는 영향

1)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 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05년 현재 34,641천명(총인구 중 71.8%)에서 2010에는 35,852천명(72.8%)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5,838천명(71.7%), 2050년에는 22,755천명(5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는 취학이 대부분인 15∼24세 젊은 연령층 인구는 2005년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19.9%(6,908천명)를 차지하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2005년 전체 생산인구의 59.6%(20,661천명)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 51.3%, 2050년 45.2%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가능 인구 중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2005년 생산가능인구의 20.5%(7,102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33.2%, 2050년에는 40.6%로 증가 할 것이다.

2)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

저 출산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뒤따르며, 고령화 진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자본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고령화 진전은 민간 저축을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수요측면에서는 주 수요자층이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하여 실버(Silver)산업 및 보건의료산업 확대로 현재 주 소비계층이 30∼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따라서 저 출산 *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추정한 연구를 보면, 기술혁신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이 2003년의 1.19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예측한 바대로 과거 5%에서 2010년 현재에는 4.21%까지 떨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