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소개글

의의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은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현물급여도 포함)를 말한다(근로자의 종속성 또는 비독립성).

목차

제1절 의의
1. 의의
2. 근로소득의 범위
3. 근로소득의 구분
4. 비과세 근로소득(주요내용)

제2절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1. 근로소득금액 계산구조
2. 근로소득공제
3.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4. 근로소득수입(귀속)시기

본문내용

제1절 의의

1. 의의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은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현물급여도 포함)를 말한다(근로자의 종속성 또는 비독립성).
(cf) 사업소득 : 독립성

2. 근로소득의 범위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ㆍ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제공대가는 모두 포함한다.(현물급여는 지급받는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 근로소득의 구분

(1)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을종근로소득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