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소개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목차

1) 협상 배경
2) 주요내용
3) 평 가
4)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참고 1 : 주요국의 양허업종 비교>
<참고 2 : 우리나라의 양허내용>
<참고 3 : 미․EU간 UR 시청각 서비스 협상 결과>

본문내용

1) 협상 배경

(1)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특히 선진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 93년도 세계상품 총수출액 : 3조 5,800억불
- 93년도 세계 사업서비스 총수출액 : 1조 300억불

(2)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무역을 광범위하게 제한: 금융․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

(3) 86. 9월 UR협상 출범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무역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 서비스무역의 특수성을 감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을 체결(상품무역의 경우 상품만이 국경을 이동 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까지 국경을 이동)

2) 주요내용

(*) 협정문의 구성
ᄋ 6부 29개조로 구성된 본문
ᄋ 8개 부속서
ᄋ 각국의 양허표

(1) 본문(6부 29개조)의 주요내용

① 제1부 (제1조) : 범위 및 정의
ᄋ 모든 형태의 서비스 무역을 대상
ᄋ 서비스무역을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
-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의 서비스 공급 (예 : 운송)
- 일국내에서의 타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예 : 관광)
- 일국 서비스공급자의 타국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예 : 은행)
- 일국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타국내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예 : 건설 인력)

② 제2부 (제2조 - 제15조) : 일반적 의무 및 규율
ᄋ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무역의 특성상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 (제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