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조직,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의 기능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원의 현안 및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분석(감사원, 감사체계, 감사기관, 감사위원회, 감사기구)

소개글

감사원의 조직,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의 기능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원의 현안 및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분석










참고자료

․ 감사원(2000), 계간 감사, 자체감사와 CSA감사기법
․ 김근세(1999), 비교분석을 통해 본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특성, 한국정책학보
․ 서태윤(1985), 한국정부조직론, 박영사,
․ 윤영일(1999), 감사기준으로서의 정의성에 대한 인식론적 준거와 감사의 질 평가방안, 감사논집 제4호, 감사원
․ 이경섭(1997), 정부회계와 감사, 조세통람사
․ 조석준(1994), 한국행정조직론, 서울 : 법문사
․ 정용덕(1993), 자본주의 국가론에 의한 한국 중앙국가기구의 유형별 분석, 한국행정학보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조직
1. 감사위원회
2. 사무처
3. 감사교육원

Ⅲ. 감사원의 역할

Ⅳ. 감사원의 기능

Ⅴ.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Ⅵ. 감사원의 현안
1. 재정․합법성 감사 제도의 한계
2. 감사운영과 감사정보의 활용의 한계
1) 소극적 감사와 수정오차의 미흡
2) 공공감사 정보 활용의 한계
3) 공공감사 범위․역할의 증대와 한계

Ⅶ.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
1. 감사계획
1) 감사사항 선정방법의 과학화
2) 감사사항 선정절차의 제도화
2. 감사실시
1) 서면감사의 확대 및 감사기법의 과학화․현대화
2) 감사절차의 표준화․객관화
3) 감사운영의 효율화
3.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1) 회계검사의 환류기능 강화
2)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체계의 개선
3)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표

Ⅷ. 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3) 감사계획의 협의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5)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방안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3. 구조조정
4. 국제협력
5.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6. 감사요원의 확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7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헌법․감사원법 등에 의한 감사원의 임무․기능은 크게 보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 할 수 있다. 회계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살림살이의 전반을 회계업무의 측면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의 돈이 투입되는 곳은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회계검사의 대상이 된다.
직무감찰은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져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로 행정부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회와 법원 등에 소속한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의 특성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시한 것이라 하겠다.

Ⅱ. 감사원의 조직
현행 헌법 제73조에서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인～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3조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2원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헌법 제73조와 감사원법 제3조에 의거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법령․제도․행정상의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행정운영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결산검사 보고 및 대통령에의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법령의 개정․개폐 및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