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주세분쟁

소개글

한국과 EU의 주세분쟁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입장과 EU의 입장 패널들의 결정 등 ,
사실개요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이 분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류시장 대한 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표자료(PPT)도 함께 올리니 참고하세요.

목차

Ⅰ. 분쟁의 배경
1. 일본의 주세분쟁
2. 분쟁 전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
3. 한.EU 주세분쟁 일지

Ⅱ. 분쟁의 전개
1. 분쟁당사국의 주장
2. 내국민대우원칙 및 관련 규정
3. 예비적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4. 주요 쟁점 사항 및 패널의 판정 5. 상소과정 및 판정

Ⅲ. 이행사항 및 국내 변화
1. 판정의 이행
2. 개정법안
3. 시장변화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6월 21일
EC는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함.
1995년 7월 7일
캐나다는 일본의 특정 주세법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 청함.
1995년 7월 17일
미국과 EC는 동 협의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동년 7월 19일 일본은 동요청을 수 락함.
1995년 7월 20일
EC, 캐나다, 미국등은 공동으로 당해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일 본과의 협의를 개시했으나 실패함.
동년 7월 21일
미국과 일본은 GATT1994 제 23조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해결 에 이르지 못함.
1995년 9월 14일
EC, 캐나다, 미국등 3개국은 GATT1994 제 23조 2항과 DSU 제4조 및 6조에따라 분 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함
1995년 9월 27일
회의에서 DSB는 EC, 캐나다, 미국등 3개 제소국의 요청 및 일본의 수락에 따라 DSU 제 9조에 근거하여 3개국의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할수 있는 단일패널을 설치함.
1995년 10월 30일
패널 구성.

<패널의 판정>
당해분쟁은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서 1도 이상의 알콜성분을 갖는 모든 국산 또는 수입주류 에 적용되는 국내 조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 주세법에 관한 것임. 일본 주세법은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10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중 소주, 위스키, 브랜디, 화주, 리큐르등이 당해 분쟁에 관련 됨. 동법에 의하면 모든 주류는 각 범주별로 함유량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됨.
당해분쟁은 EC, 캐나다, 미국등 3국이 일본 주세법이 일본산 화주인 소주에 비해 위스키, 콘약, 백색 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대해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야기됨.
GATT1994 제3조 2항 1문에서는 국산물품과 동종인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산품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GATT1994 제3조 2항 2문에서는 국산품과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 능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유사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패널은 문제의 수입주류중 보드카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1994 제3조 2항 제1문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 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GATT1994 제 3조 2항 제 2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참고 자료

< 도 서 >
-WTO 분쟁 처리, Yuji IWASAWA, 2000, 법경사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박진영, 2008, 두남
-아름다운 우리 술, 윤숙자`권희자, 2007, 질시루
-통상분쟁 속 한국 , 공수진, 2006, 박영사
-WTO 분쟁 사례연구, 한꿈통상법연구회, 1997, KITA
-WTO 비차별 원칙의 이해와 적용연구, 2003, 법무부
< 논 문 > :
- 한국주세사건, 김상호
- 한,EU 주세분쟁에 관한 연구, 한창민
- GATT와 WTO 체제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개념에 관한연구, 김은희
< 홈페이지 >
-WTO , 외교통상부,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