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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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를 읽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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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호순 교수가 쓴『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미국의 명판결들을 실은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책을 읽을수록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과 바탕, 법의 적용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깨달았다.
미국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이민 국가이다. 민족적‧국가적 통일과 화합이 어려운 환경을 가진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촉매로 `법치주의`를 들었다. 법치주의를 통해 권력의 전횡을 막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사회는 무수히 많은 갈등 요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의 기틀을 유지‧발전 시켜올 수 있었다.
미국의 법치주의는 연방헌법과 독립된 사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핵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인들의 헌법에 대한 존중심과 이를 해석하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 덕분이었다. 미국은 헌법 초안을 삭제하지 않고 수정안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미국의 수정헌법은 의회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초기 연방 대법원은 흑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미국에 자리 잡은 노예제도는 그만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초반, 연방대법원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거부하는 등,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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