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률

소개글

생활법률 전반에 거친 자료입니다

물권법 채권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등 40페이지량의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제1부 법학 일반론
제2부 가장 많이 겪는 법률분쟁
제3부 수도권지역 관련 주요 법률
제4부 이른바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과제

본문내용

성희롱의 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32조 4항의 여자의 근로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성희롱으로 인한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성희롱 조항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성희롱 조항을 삽입하자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입법화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 성희롱에 관한 처벌조항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과연 그것이 보호법익인가는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 재판과정에서 증거확보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녀관계를 대립관계로만 파악하지 말고 조화로운 관계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