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GATT체제의 비교,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 및 특징,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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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ATT 체제와 WTO 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2.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 및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3.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본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1. GATT 체제와 WTO 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국과 함께하여 1948년 1월에 발표된 GATT는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간의 협정으로서 지난 45년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기본원칙을 추구하면서 세계무역의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던 GATT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제8차 다자간 국제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7년 7개월의 협상 끝에 1994년에 종료되었다.
UR 협상의 배경으로는 첫째,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 둘째, 신교역분야의 증가, 셋째, 무역분쟁 조정능력의 결여 등이 있다.
UR 협상의 분쟁 해결절차로는,
1. 국가간의 모든 분쟁은 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가 관장하도록 한다.
2. GATT에 위배되는 일반조치 억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3. GATT에 위배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4. 상소제도의 신설
5.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자동채택 인정
6. 자동보복권 인정
7.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 인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UR 협상결과에 따라 GATT체제의 한계, 즉 국제무역거래의 감독 및 분쟁 해결 기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게 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다.
WTO 협정의 기본원칙으로는 최혜국 대우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수량제한의 폐지원칙 등이 있다. 또한 WTO의 분쟁해결 제도와 그 기구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분쟁해결기구는 일반이사회의 다른 형태로서 분쟁제소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을 감독하고 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가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절차로서는 첫째, 60일 이내에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은 제소에 앞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둘째, 패널설치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45일 이내에 패널이 임명, 패널이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