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ranty의 정의 및 효과 - Warranty 위반시의 효과와 위반효과 포기에 대해 -

소개글

국제무역보험론 및 국제해상론, 해상보험론에서 다루고 있는 Warranty 부분만을 정리하여 올린 자료입니다.

목차

1. Warranty의 정의
2. Warranty의 위반
3. Warranty위반의 효과
4. Warranty의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5. Warranty위반효과의 포기
6. 포기의 효과
7. 출처

본문내용

1. Warranty의 정의
국가간의 물적교류가 증가하면서 대형화물의 운반에 적절한 운송용구로는 선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조선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선박과 이에따라 운송되는 화물은 침몰, 좌초, 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상운송업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도 거대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해상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해상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해상보험도 기타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부합계약성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약관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게된다. 그런데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그 발생 및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가 영국이었다는 점에서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The Institute of London Uvderwriters)에서 제정한 협회약관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해상보험약관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회약관과 국문약관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국의 관습과 법률(주로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이하에서는 MIA로 약어를 사용한다)에 따라 규정된 협회약관과 우리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규정된 국문약관 사이에 불일치나 차이가 있게되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Warranty 조항이 있다. 이 워런티조항은 영국에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오다가 1906년 MIA입법시에 정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해지지 않거나,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확약적인 워런티(a promissory warranty)이다. 이러한 워런티조항은 우리 상법이나 국문약관에는 그 규정이 없으므로, 소규모 수산협회나 해운회사에게는 친숙한 법리가 아니다.

참고 자료

● 전우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보험개발원, 2001.
● 박은경,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워런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3.
● 박헌목, 「海上保險契約上 워런티(warranty)違反에 관한 考察」, 한국해사법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