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티아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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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그림설명
2. 사건의 개요
3. 법적 쟁점
- 국내법이 국제관습으로서 그 구속력이 인정되는가
4. 판결
5. 판결이유
6. 의의

본문내용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국 범선 버크샤이어호와 영국 스코티아호가 충돌하여 버크샤이어호가 침몰한 것에 대해 버크샤이어호 선주가 스코티아호의 과실로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몰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계속 상고함으로써 미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추밀원령과 1864년 의회법이 유효하게 시행 중이었으므로, 버크샤이어호는 항해 중에 채색등을 켜고 운항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버크샤이어호는 요구되는 필요한 등을 켜고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코티아호가 버크샤이어호의 백색등을 장두의 등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그로인한 거리측정 잘못으로 충돌 하였던 것이다.

법적쟁점
버크샤이어측이 내세운 주장은 미국이나 영국의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었으며, 일반 국제법상 대정등화책임이 강요되고 있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스코티아호가 준수하였던 영국의 추밀원령이 국제관습으로 버크샤이어호에도 그 구속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6.스코티아케이스.hwp
8.국제법(스코티아케이스).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