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피로 중재사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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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 개요

II. 상당한 주의

III. 판결 요지

IV. 판결

본문내용

I. 사건개요
자피로호는 원래 영국의 선박이었지만 1989년 4월에 미국 해군이 동 선박을 구입하여 상선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동 선박의 임무는 해군을 위한 보급선으로서 특히 석탄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선박은 미국 극동함대 사령관 통제 하에 있었고 해군사관 한 명이 승선하여 선박의 운용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승무원은 거의 대부분 영국 선박 당시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선박 내의 규율은 선장의 감독 하에 있었다. 승무원 중 상급 선원은 영국인, 하급선원은 중국인이었다.

1898년 5월 1일 미국함대가 마닐라 항에서 스페인 함대에 대승을 거둔 해전이 있었던 날이었다. 당시 본 사건 청구인인 두 명이 영국인은 마닐라 선박수리회사의 직원으로 해전 당일 카비트에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피난하였다. 그런데 5월 4일 자피로호는 석탄을 싣기 위해 카비트의 제방에 정선중이었고 이 때 비번인 중국인 하급 선원들이 상륙하여 청구인 집에 들어와 그 재산을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사건은 1910년 8월 18일에 워싱턴에서 서명된 특별협정에 의해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영미청구권중재재판소에 부탁되었다. 1925년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미국에게 책임 있다고 판정하였다.

II. 상당한 주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는 국가가 외국인에게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 정도로서 국가책임 성립의 기준이다. 상당한 주의의 정도에 대하여 선진국들의 입장인 국제표준주의(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와 이에 반대하는 남미국가들의 국내표준주의(national treatment standard)가 대립하고 있는 데, 1957년의 ILC(국제법위원회) 초안에서는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개인적 보장을 향유하여야 하고, 이는 국제기구에서 승인되고 정의된 기본적 인권보다 낮지 않아야 할 것"이라 하여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어쨌든 최소한 위해의 급박성을 인지하였거나 위해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방지수단을 취할 기회를 전제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50.자피로_중재사건.hwp
51.자피로케이스.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