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사상

소개글

춘추전국시대 한비자의 법가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책과 논문을 토대로 썼으며 법사상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비자의 법치사상의 시대적 배경
1. 현실적 대안 모색과 법가의 탄생
2. 한비
Ⅲ. 한비의 법치사상의 기본전제
1. 한비의 진보적 역사관
2. 한비의 인간관
Ⅳ. 한비의 법치
1. 법
1) 법의 개념
2) 엄형주의와 형벌의 적정성
3) 법의 정당성 근거
4) 법 아래에서의 평등
5) 법의 가변성
2. 술(術)
3. 세(勢)
Ⅴ. 맺으며

본문내용

유가와 같은 덕치로써 백성을 감화하는 것은 ‘수주대토’의 격일 뿐이고, 현명한 군주는 상벌의 효용을 믿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사회적인 인간을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근본에는 백성의 이익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

성인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백성의 근본이익을 헤아려 그 욕망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을 바랄 따름이다. 따라서 형벌을 가함은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비의 견해는 예치를 주장한 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묵자의 공리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비는 순자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으나, 그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순자는 인위적인 교화인 예(禮)에 역점을 두었던 데 반해, 한비는 상과 벌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여기에서 상과 벌은 한비의 표현으로 ‘두 개가 칼자루’이다.

참고 자료

한비자 (한비자 지음, 김원중 옮김, (주)현암사, 2003)

진희권, 한비자의 법치의 재해석,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2006년, pp.289-314

김유지, 한비의 법치, 법교육연구, 제4권 제2호, 2009년 12월, pp.31-55

이동희, 한비자의 법사상,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동양학 제43호, 2008년 2월, pp.26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