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기 `또 확인된 불법 민간인 사찰, 더는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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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확인된 불법 민간인 사찰, 더는 없겠는가` 를 읽고 쓴 사설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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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가 또 드러났다고 한다. 이번엔 노동조합 간부다
한국 노총 공공노조연맹의 배정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총리실에 파견된 경찰관 등 두 명이 자신을 미행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배씨 말로는 각종 뒷조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총리실도 사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짐작대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우연히 벌어진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총리실은 배씨가 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 직원 출신으로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친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공직기강 점검 대상이라는 것이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배씨는 공기업 직원이라기보다 민간조직인 노총의 간부다. 더구나 당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놓고 노총고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고, 배씨는 노총 안에서 정부와 합의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었다. 정황으로 보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의 흠을 찾아내 본때를 보이겠다고 사찰에 나선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면 폭력배의 협박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누가 이런 직권 남용을 주문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불법 사찰이 또 없었는지도 본격적으로 찾아야 한다.
애초 피해자였던 김종익 는 비비케이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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