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적 자료

소개글

1. 행정구역 개편

2.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각 항목에 대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책자 및 정부 자료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행정구역 개편
1) 행정구역 개편의 접근방법
2) 행정구역 개편의 대안
3) 행정구역 개편 추진방법
2.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1) ‘살고싶은도시’의 개념
(2) 한국형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3)살고싶은도시만들기 추진과정 및 특징
(4)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국내 사례와 고찰

본문내용

1) 행정구역 개편의 접근방법
앞으로 새천년의 미래지향적인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과 방향의 정립이 긴요하다. 첫째, 시장원리에의한공간단위를중시하는공간지리적접근이필요하다. 인간의 활동은 경제적 ․ 문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행정구역은 이러한 생활의 흐름을 기본단위로 설정되어야 생활의 편의성제고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할수있다.
둘째, 국가경쟁력과 행정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적 ․ 물적자원의 분포와 권역별 국토장기발전계획등 을 고려하여 광역행정구역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지역색을 탈피시켜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단초를 제거 할 수 있도록 지역융합의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사실 행정구역상의 지역적 구분은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일부 정치인들에겐 죄의식 없이 지역을 들먹일 수 있는 편리한 도구역할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고양시키는 정치적 접근도 필요하다.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따른 재편을 통해 분권적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민주성을 제고시켜야한다.

2) 행정구역 개편의 대안
위와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행정구역개편의 대안을 보자면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안의 조합이 가능 할 것이다. ①특별시 ․ 광역시 ․ 도의 폐지 또는 확대 및 분할축소 ②시 ․ 군 ․ 구의 폐지 또는 통합 및 분리 ③특별시 ․ 광역시산하자치구의 폐지 ④일반시산하의 행정구폐지 ⑤읍 ․ 면 ․ 동의 폐지 또는 생활편이성에 따른 관할 시 ․ 군 ․ 구의 구역조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생활공간적 편의성, 지역발전의 전략성, 부정적 지역주의탈피, 지방분권과 민주성고양이라는 방향정립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중의 하나로써 광역자치 단체의 재편을 강조하고자한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