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범죄에 대한 레포트,발표자료

소개글

최근 극악범죄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나영이사건, 부산여중생 사건을 실예로 들어 사건에 대한 개요,상황,예방책,이유,그에대한 외국처벌사례,적용되는 법 조항 등 면밀하게 분석하여 A+를 받고 교수님께 아낌없는 칭찬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발표자료로 활용해도 좋고 극악범죄라는 내용에 대한 레포트 제출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믿고 받으셔서 좋은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2-1. 우리나라 시행법
2-2. 외국의 시행법(극악범죄에 대해)
2-3. 성범죄 및 살인에 대한 사례
2-3-1. 나영이사건
2-3-1-1. 사건의개요
2-3-1-2. 시행한 법률 및 처벌
2-3-1-3. 여론과 네티즌의 의견
2-3-1-4. 법조계의 입장
2-3-1-5. 아동성범죄자의 처벌. 관리의 허술한점
2-3-1-6.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2-3-1-7.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2-3-1-8. 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처벌수위
2-3-2. 부산여중생살인사건
2-3-2-1. 범죄 사실 (사건의 개요)
2-3-2-2. 시행한 법률 및 처벌
2-3-2-3. 여론과 네티즌의 의견
2-3-2-4. 전문가의 분석
2-3-2-5. 용의자 김길태의 처벌
2-3-2-6. 네티즌들의 의견
2-3-2-7. 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처벌수위
2-3-2-8. “제2의 김길태”의 예방대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감에 따라서 잘못된 사고방식의 시작으로 인해 성범죄,살인의 발생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여 실로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이다. 매스컴에서 보도되었던 김길태의 강간, 살인, 시체유기 그리고 조두순의 나영이 아동성폭행 사건, 한때 우리의 사회를 경악스러움과 공포의 분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 및 성폭행사건인 유영철사건 등 이런 일련의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살인 및 성범죄자의 지위나 그 피해자의 연령 등 어떠한 조건에도 얽매임이 없이 모든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암수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신고율이 낮은 범죄라는 특성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성범죄 관련 문제는 가시적인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살인 및 성범죄의 현실 앞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극악범죄를 억제하고자 여러 처벌법들이 이미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죄처벌법에 대한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성 범죄자에 대하여 전지발찌를 채워서 감시하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의 명목으로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상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