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활용

소개글

제가 졸업논문 제출 한거구요
각주랑 다 달려 있어요~

참고문헌 확실 하구요 목차도 쪽수 까지 다 적었어요
글씨 포인트 10포인트 작성 하고, 띄워 쓰기 들여 쓰기 다해서 손안봐두 되고 바로 내셔두되요~

목차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목적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일원주의(일원론)
2. 이원주의(이원론)
3. 대체주의

Ⅲ.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1)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
2)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1) 몰수
2) 영업소의 폐쇄 및 법인의 해산,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Ⅳ. 보안처분의 원칙과 적용
1. 보안처분법정주의
1) 보안처분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규정과 위헌성여부
2) 구체적 내용
2. 비례성의 원칙
1) 비례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
2) 적용영역

Ⅴ. 현행법의 보안처분제도
1.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2.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
1) 보호감호 처분
2) 치료감호처분
3.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조)
3)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0조)
4)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32조)
5)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51조)

Ⅵ. 결론 (보안처분의 활용방법)

본문내용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목적

보안처분이란 “행위 속에 나타난 행위자의 장래의 범죄적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를 개선 내지 재사회화하고, 위험한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수단”을 말한다.
19세기 말 서구사회의 급격한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누범과 소년범이 격증함으로써 범죄현상에는 질과 양의 면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하여 종래의 응보적 책임형벌이론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행위책임을 지양하고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 위험성을 교정하거나 그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과학적·합목적적·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 형벌과는 별도로 탄생하게 된 일련의 제재수단이 바로 보안처분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제도의 중심목적은 ‘특별예방주의’와 ‘사회방위주의’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 헌법은 제 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안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로 응보형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는 이원론을 취하는데 반해, 교육형 내지 목적형주의는 사회방위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므로 일원론을 취한다.

1. 일원주의(일원론)
형벌과 보안처분의 본질을 동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자 중 어느 하 나만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 내지 입법태도를 일원주의(일원론)라고 한다. 입법 례로서는 형벌의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보안처분만을 부과하는 영국,스웨 덴,덴마크,벨기에 등이 있다. (주장 학자는 리스트, 페리 등이 있다.) 또한 일원주의는 대체 성을 긍정하여 형벌과 보안처분 중 하나만을 선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며, 보안처분이 형사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선고는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