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확산에 따른 관세사 역할 제고 방안

소개글

FTA의 확산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관세사 시장에서 관세사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1. 개요
2. FTA 체결현황
Ⅲ. FTA 확대에 따른 관세사 업무의 발전방향
1. 관세사 업무 현황
2.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사 업무 방안
3. FTA 체결국과 원활한 업무를 위한 선행요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V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에는 관세 및 기타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국제간 시장 확대 조치라 할 수 있다.
1990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으나, 다자주의에 의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합의점의 도출이 난항을 겪게되자 2000년대 들어와 자유무역협정인 FTA 가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체되어있던 FTA 체결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진행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협정,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폴 FTA협정, 2006년 9월 1일 한 - EFTA FTA협정을 체결,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1일 한 - ASEAN FTA체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그밖에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과의 FTA 협상진행에 있으며, 미국은 2007년 6월 30일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대외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70%가 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제품이 전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에 문제가 없으나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고 , 원산지 판정이 문제가 될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들에 대해 논란이 될 수가 있다. FTA 체결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교역국에 가격 경쟁력을 갖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국과의 협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세사들은 수출입 통관 대행 및 기타 업무 등 기존의 업무 뿐 아니라, FTa 확산에 따른 각 FTA 체결국별 협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등 무역업체들에게 경제적 이익극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숙지하고 있다면 기존의 업무이외에 FTA관련 업무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 관세학회지 ; FTA 확대에 따른 관세사 업무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옥 성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