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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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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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해 많은 찬반의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하려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을 막기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은 4대강에 보를 16개를 설치하여서 물부족을 막으려는 정부의 시행 목적이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4대강 사업을 한다면 물부족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따른 많은 오염이 우리에게 더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시행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나가서 처음 내세운 제안이 한반도 대 운하를 건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 불과 2개월 만에 ‘한∙미 FTA 채결’ 문제로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이러면서 소고기 문제에서 이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 운하 정책도 그 중 하나였다. 이때 이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살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 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에서는 20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 물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문화 관광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안동, 나주, 충주, 부산 등 선도사업 착공, 범 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 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09년 2월)하면서 차근히 계획을 수정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단계를 밟아 갔다.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반도 대 운하 사업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쪽에서 논란이 지속되었고, 현재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소리와 찬성하는 소리 둘로 나뉘어서 수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4대강 사업 진행 상황은 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향후 3년 동안 16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8일 정부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본 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본 사업에만 16조9000억 원을 책정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4대강의 본류에 물 확보와 홍수 조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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