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매매에에 관한 레포트 및 뉴스기사, 파워포인트 발표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매매와 관련된 각국의 입법형태
Ⅲ. 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성매매 규모
2. 청소년 성매매 급증
3. 그릇된 성의식에 따른 성매매 급증
4. 한국여성개발원의 윤락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5. 성매매의 유형 과 실태
6.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Ⅳ. 성매매방지특별법
1. 정의
2. 법률제정(안)
3.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방지특별법 비교
4. 문제점
5. 성매매 특별법에 찬반 의견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성매매에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윤락’과 ‘매매춘’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성매매를 ‘윤락’이라고 한다면 이는 성매매 여성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로 사회적인 낙인을 찍게 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윤락’이란 용어는 성을 매개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은폐하게 될 수 있다. ‘매매춘’이란 용어는 매매되는 성을 ‘봄’에 비유함으로써 성매매를 자연적인 것, 금지할 수 없는 것으로 포장하고 이에 따라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까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
이들 용어와 달리 성매매는 돈으로 타인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성이 거래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은 명확히 표현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억압을 드러낼수 있게 된다.
Ⅱ. 성매매와 관련된 각국의 입법형태
(1).금지주의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
-스웨덴,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의 몇 개주와 우리나라 이에 해당
-금지주의 나라들의 최근 경향
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쪽으로 기울고 있음.
ex)스웨덴:성구매자만 처벌, 미국:일단을 양측 모두에 대한 처벌을 표방하지만 성구매자에 대한 단속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경향이 강함.
(2).비범죄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국가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을 불법으로 간주, 세금 징수 등 다양한 정책
-대체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규제
-프랑스,영구,노르웨이,덴마크,브라질,스페인,폴란드,핀란드,이탈리아,아일랜드,호주,퀴스랜드주등이 이에 해당.
-최근 비범죄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근 성구매자에 대한 억제정책 시도
(3).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
-세금징수, 등록증, 의료 감시체계 의무화, 성거래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통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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