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8 컴퓨터 엔지니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소개글

공학윤리
사례 38 컴퓨터 엔지니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개인 토의 준비서

목차

1.사례요약
2.사례분석
1)사실적쟁점
2)도덕적쟁점
3)개념적쟁점
4)선긋기분석

3.사례종합( 엔지니어가 취해야할 자세)

본문내용

1. 사실적 쟁점
■ K씨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회에 출품 ) 것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사례 내용 중 “이 프로그램은 내가 정품을 샀고, P사에 사용자로 등록 ,,,” 이란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유상프로그램으로써 1대의 PC에 1개의 프로그램 이용을 허락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정품 또는 불법 복제품을 입수하여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에 올라온 상용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복사해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므로 프로그램을 무단 배포받은 K씨 뿐만이 아니라 무단으로 배포한 엔지니어도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단 배포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만든 설계물 또한 불법 설계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