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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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8 컴퓨터 엔지니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별 토의보고서

목차

1.사례요약
2.사례분석
1)사실적쟁점
2)도덕적쟁점
3)개념적쟁점
4)선긋기분석
3.사례종합( 엔지니어가 취할 자세 )

본문내용

사례 요약
대학생 K는 최근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그 곳에서 기본 운영프로그램 이외에 꼭 써보고 싶었던 P사의 새로운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설치 받았다. 그 곳에서 정품을 사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K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중공업에서 요청한 원자력발전소의 열교환기 설계를 훌륭하게 해내서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그 후 지도교수는 K에게 원자력발전소의 열교환기 설계내용을 가지고, P사가 매년 자기 회사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 사용자 경진대회 참가를 권유했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첨단 산업체 견학과 서부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는 비용을 P사가 지원하고 있다. K는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과정은 미국에서 하려고 한다. K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논하라.
사례 분석

1. 사실적 쟁점
■ K씨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회에 출품 ) 것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사례 내용 중 “이 프로그램은 내가 정품을 샀고, P사에 사용자로 등록 ,,,” 이란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유상프로그램으로써 1대의 PC에 1개의 프로그램 이용을 허락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정품 또는 불법 복제품을 입수하여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에 올라온 상용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복사해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므로 프로그램을 무단 배포받은 K씨 뿐만이 아니라 무단으로 배포한 엔지니어도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단 배포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만든 설계물 또한 불법 설계물이 되는 것입니다.

2. 도덕적 쟁점
돈을 지불하고 회사의 허락을 맞는 유상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것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일반윤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릇된 것이 됩니다.

3. 개념적 쟁점
■ 불법 소프트웨어 : 불법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제3자에게 정품 또는 불법 복제품을 입수하여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에 올라온 상용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복사해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혹은 대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1대의 PC에 1개의 정품 인증서와 시리얼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지적소유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 : 지적(무체)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체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응한다. 그러나 무체재산권도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무체재산권은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 등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경향에 있으나, 1국에서 성립된 권리는 그 나라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속지주의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므로, 각국에 별개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하며, 출원절차를 밟지 않은 나라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