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 요점정리

소개글

형법판례 요점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등의 주제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쉽게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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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 판례】(총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경우(위반되는 것)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총포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
2.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시행령에서 3개월로 기일 제한한 것 (위임입법의 한계)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해석(유추해석금지위반)
4. 군형법상 군용물을 편취당한 것을 분실로 본 경우(유추해석 금지위반)
5.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한 경우 경합범가중이나 누범가중을 하 여 15년 이상의 징역형을선고한경우(유추해석 금지위반)
6. 주택건설촉진법의 입주개시일부터 6개월간 전매 또는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입 주개시일전에 전매한자에게 적용한 경우(유추해석 금지위반)
7. 성폭법 제6조의 미수범을 동법 제9조 제1항의 제6조의 죄를 범한자에 포함시켜 해석 한경우(유추해석 금지위반)
8.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뿐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 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경우(유추해석 금지위반)
9. 농협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제50조 제1항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죄에




□ 무고의 죄
1.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합치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2.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정도로는 허위신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물편취를 횡령으로, 횡령을 절도로, 권리 행사방해를 절도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허위신고로 되지 않는다
3. 신고사실이 진실한 이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본죄로 되지 않는다
4. 그러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범죄 가 되는 사실만 신고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5. “이미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택을 가압류하였 다”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6.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본죄×
7.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기관 감독기관에 대해 수사권,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사실이나 징계요건사실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거나 법률적 평가까지 기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8. 판례는 당해 관청의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추상적 사실로 족하다고 하나 신고된 사실이 구체성을 가져야 하며 추상적 사실의 신고로는 족하지 않다.
9.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본죄○
10. 신고사실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거나 사면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경우→본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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