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결렬요인분석과 대응책

소개글

최근(2008년7월) DDA협상의 결렬배경과 이유, DDA협상의 쟁점사항을 품목별과 선진국-개도국 간 태도를 통해 분석해보고
DDA협상 결렬 이후 추진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DDA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과제와, 지난 8년간의 협상과정이 우리경제에 미친영향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우리의 DDA협상과정을 평가하였다.

목차

I. DDA 협상 (2008年 7月) 결렬 배경과 이유

II. DDA 협상 쟁점 사항: 품목별, 선진국-개도국 간

III. DDA 협상 결렬 이후 추진 동향

IV. DDA 협상 재개 위한 과제

V. 지난 8년간의 DDA협상 과정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책

VI. DDA 협상 과정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DDA 협상 (2008年 7月) 결렬 배경과 이유

2008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주요국 각료회의는 농업과 NAMA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7개국(G7)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와 NAMA에서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에 대한 미국과 인도, 중국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분야의 세부원칙 도출에 실패한 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주요국 각료회의를 주재한 Lamy 사무총장은 농업과 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했다. 각료회의 조기 TNC와 GR회의에서 협상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Lamy 사무총장은 예정된 GR회의를 취소하고 7월 23일부터 주요 7개국(G7: 미국, EU, 브라질, 인도 (G4) + 호주, 일본, 중국)회의를 통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 마련에 집중하였다. G7중심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7월 25일 오후 보조금 및 관세 감축 등 농업과 NAMA의 핵심쟁점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되었으며, 이후 소집된 GR회의에서 30여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은 Lamy 사무총장이 발표한 G7 잠정타협안에 대해 큰 들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G7 잠정 타협안의 다자화 과정에서 그 동안 수세에 몰렸던 인도와 중국 등이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와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 등에서 잠정 타협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 잠정 타협안 채택에 유보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인도와 중국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G7간 의견 절충과정에서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시 UR 양허세율 초과를 허용하는 조건에 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또한 분야별 자유화에서도 중국 및 개도국들의 강경한 입장 고수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자 Lamy 사무총장은 주요국 각료회의의 결렬을 선언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