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

소개글

만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각주 등 참고문헌도 달았습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Ⅱ.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의 연혁
1. 근대화 이전의 시대(1894년 갑오개혁 전)
2. 근대화 이후
1) 갑오개혁~한일합방 전(1894-1910년)
2) 한일합방~해방 전(1910-1945년)
3) 해방 후~우리나라 구민사소송법 시행 전(1945-1960년)
4) 구민사소송법 시기(1960-2002년)
5) 신민사소송법 시기(2002-현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응소하면서 시작된다. 법원과 대립당사자가 특정되고 소송상 청구가 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소송/입증활동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여 권리 있는 자를 승소시키고 권리 없는 자를 패소시키며, 불복하는 자는 상소를 이용함으로써 분쟁 처리는 확정된다. 알선ㆍ조정ㆍ중재ㆍ화해 등 당사자 간의 자치적 해결방식도 많이 이용되지만, 당사자의 자주성 때문에 무력해질 수 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ㆍ강제적ㆍ공권적 해결방식이며 최후에는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사소송은 분쟁 해결의 핵심적 기능을 한다(송상현, 2010: 2~3).

Ⅱ.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의 연혁 서구에서 중세의 자의적 재판에서 벗어나 형사재판과 구별되는 민사소송제를 갖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 후(송상현, 2010: 3). 한편,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 탄생기는 계몽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보장과 형식적 법치주의를 중시했으므로 소송도 소송이라는 형식적 접근은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정됨(류승훈, 2005: 99~100).


소송제도는 자력구제에서 국가에 의한 권리구제로 진행되어왔다(류승훈, 2005: 100). 그런데 민소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을 보면 대개 일본의용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법의 계수라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대해 상당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일본은 봉건시대에 독자적인 민사소송제도가 있었으나 근대적 민사소송제도는 1886년(明治19년) 6월 프로이센인 Techow가 기초한 민사소송법초안이 일본정부에 제출되면서부터임. 1890년(明治23년)에 법률29호로 성립·공포되어 1891.1.1.에 시행된 일본의 최초 민사소송법을 일본구민사소송법이라 함(정영환, 2009: 303).
근대 민사소송법이라는 측면에서 일리는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은 민사분쟁과 이를 해결해 온 역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정영환, 2009: 301).

참고 자료

류승훈(2005). 한국 민사소송법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민사법연구』, Vol. 13(1): 99-132
송상현(2010). 민사소송법. 서울: 방송대학교 출판부
정영환(2009). 우리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법학』, Vol. 53: 301-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