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소개글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民事訴訟의 槪念
2. 民事訴訟과 다른 訴訟制度
2.1 民事訴訟制度의 目的
2.2 다른 訴訟과의 關係

3. 民事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式
3.1 總說
3.2 斡旋 및 周旋
3.3 調停
3.4 和解
3.5 仲裁
3.6 民事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式의 長點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法의 世界에는 처음에 訴訟이 있었다. 왜냐하면 人間의 慾望은 無限한데 이 慾望을 充足시킬 手段은 有限하므로 人間 社會에 紛爭은 언제나 붙어 다녔고, 또한 이들의 紛爭解決을 위한 制度도 必然的으로 發生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紛爭解決 制度는 時代에 따라서 變遷되어 왔다. 처음에 社會의 中心勢力이 아직 確立되지 못한 時代에 있어서의 紛爭은 紛爭 當事者의 私力에 依하거나 힘의 强弱에 의하여 解決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社會의 中心勢力이 形成됨에 따라서 自力救濟는 禁止되고 當初에는 家長이나 部族의 長 또는 民會 등이 紛爭解決機能을 擔當하였고, 社會가 擴大되어 國家權力이 形成됨에 따라서 國家的인 訴訟制度로 移行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李時潤 : 「新民事訴訟法」 박영사 2004
金洪奎 : 「民事訴訟法」 삼영사 2002
宋相現 : 「民事訴訟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李相泳, 金度炫 : 「法과 社會」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