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지역경제협력의 방안

목차

목 차

Ⅰ. 지역경제통합
1. 지역통합의 개념
2. 지역통합의 배경
3. 지역통합의 동기 및 목적
4. 지역통합의 유형
5.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6.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

Ⅱ. 한중일 경협 강화 필요성
1. 기존 한중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2. 한중일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
3. 최근의 각국 경제조건 변화

Ⅲ. 변화의 조짐들
1. 한일 기업간 새로운 협력이 시작
2. IT 분야의 새로운 협력
3. 지역 통합ㆍ협력의 움직임
4. 다양한 협력 패턴 등장

Ⅳ. 한중일 경협 강화를 위하여

Ⅴ. 협력 방향
1.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 탈피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3. WIN-WIN 추구
4.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협력 방향

1. 기존 협력 방식의 한계 탈피

1)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한 협력주체에 의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

⑴ 협력주체가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 레벨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인 경우 가 많음
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방식은 추진력이 취약하고 정책목표가 추상적이며 국가의 외교정책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없음
- 협력 방식도 일과성인 경우가 많으며 협력의 지속성도 결여
② 특히 일본의 버블기에 유행처럼 부상한「환동해권경제권」교류 방식은 장기 불황으로 재정면에서 압박을 받자 교류가 약화
⑵ 강력한 협력주체를 설정
① 삼국은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주체를 설정해야 협력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⑶ 통합적인 Full set 형 교류방식이 필요
① 경협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ㆍ정보수집ㆍ정보제공ㆍ정책제언ㆍ학술교류ㆍ학술 회의 등이 통합된 Full set 형 교류방식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우호 교류, 학술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이 각각 별도로 추진되어 있음

2) 실효성이 있는 기업ㆍ산업간 협력을 우선

⑴ 협력 가능성이 높고 각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기업ㆍ산업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① 과잉능력 해소, IT분야의 협력 강화 등은 삼국간 협력의 최우선 과제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기업경영리포트」, 2000. 4
후카가와 유키코, 「통화?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기 이후 韓?東아시아의 새로운 협력방안』, 2000. 10
이창재 외,「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총괄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9
유진석 외, 「한중일 경제협력의 신시대」.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1999.12.8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fmprc.gov.cn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mofa.go.jp
한국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