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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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의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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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파렴치한 성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성범죄자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굉장하다. 이것은 성범죄자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그런데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4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지난 4월 9일 시행되었다. 정말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이고 낙인을 찍는 행위인가? 그런 의견은 ‘성범죄’의 특수한 성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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