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대안체제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이데 대한 대안체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보고서

목차

1. 신자유주의의 위기
2.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모델
1) 정당정치 활성화
2) 선거제도 개혁
3) 권력구조 전환
3. 한반도 경제의 대안체제 구상

본문내용

Ⅱ.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 할 대안모델

1. 정당정치 활성화

유럽식 사민주의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대안모델들의 공통된 주장은 한국형 혹은 한반도형 조정시장경제체제를 갖추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 조정의 주체로서 대안모델이나 헌법이 지시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의 실체는 집권정당이란 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정권을 잡은 정당이 수행한다.
한국형 조정시장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필수이다. 정책 수립 및 수행의 핵심주체는 (국가나 대통령이 아닌) 정당이어야 하는바, 그 역할을 담당할 정당들은 인물이나 지역이 아닌 이념 및 정책에 기반을 둔, 그리하여 상당한 정체성과 영속성을 갖춘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해줄 유력정당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당체제가 이러한 정당들로 구성돼 있어야 비로소 국민들은 어느 정당의 조정시장 구상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선거를 통해 가려낼 수 있다. 선택된 정당은 집권을 통해 자당의 구상을 구현해가면 된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과제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이다.

2. 선거제도 개혁

한국의 정당정치가 이념 및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작동하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복지나 분배를 강조하는 신생 정책정당이 기존 지역정당들의 벽을 뚫기는 어려운 일이다. 결국 지역할거주의는 신생 개혁정당들의 정치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인 셈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지역선호가 총선의 더 중요한 결정변수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지역이 아닌 전국정당의 ‘낯선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대다수는 자기 지역에 기반을 둔 ‘낯익은’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 마련이다. 바로 현 선거제도가 낳는 이러한 전략적 투표 경향이 지역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마련인 신생 이념 및 정책 정당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