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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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중 FTA의 경제적 득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 FTA의 경제외적 효과
-한중 FTA의 전망
-한중 FTA가 성공하려면
-중국이 보는 한중 FTA
-한국이 보는 한중 FTA

본문내용

-한중 FTA의 경제적 득실
한중 양국은 2004년 11월 ASEAN+3 회담 중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관한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산업별 영향, 민감 분야 등에 관한 연구를 종료하였다. 또한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한중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FTA에 관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2007년 1년 동안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4월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방한하여 한중 FTA의 조속한 협상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이뤄지고 나면 2008년부터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중 간 무역구조가 한국이 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과 농수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한중 FTA의 단기적 효과는 한국의 중간재, 부품 수출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한편, 값싼 완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입 또한 크게 늘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중 FTA의 장기적 효과로서 기술 혁신 및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한국보다 중국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의 경제외적 효과
중국은 ASEAN 10개국, 칠레, 파키스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동의 걸프협력협의회(GCC)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극적인 FTA 정책은 수출과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겡져외적 효과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도 이러한 경제적, 경제외적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도의 결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