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시대의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연구

소개글

주민참여시대의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2
제2장 우리나라의 부패관련 실태 및 청렴정책 3
제1절 우리나라의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결과 3
1.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3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결과 4
제2절 범정부적 공공기관 청렴성 제고정책 현황 8
1. 청렴도 측정과 현황 8
2.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17
3. 전라북도의 실태 및 분석 19
제3장 공직사회 청렴성에 관한 공무원 의식조사 22
제1절 조사의 기본틀 22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22
1. 조직문화 22
2. 부패방지 제도 26
3. 인사업무 31
4. 예산집행 41
5. 업무지시의 공정성 51
6. 기관장의 청렴도 개선의지와 노력 53
제4장 국내외 사례분석 58
제1절 e-governance와 투명성 ; 서울시 사례분석 58
1. e-거버넌스 58
2. OPEN 시스템 사례 분석 59
제2절 선진국의 사례 61
1. 영국 부패통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특징 61
2. 미국 부패통제시스템과 운영적 특징 67
3. 프랑스의 부패통제시스템 72
제5장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방안 74
제1절 국가 반부패시스템 구축 74
1. 감시체계의 강화(Monitoring System) 76
2. 법적 강제성의 강화(Law Enforcement) 76
3. 반부패 기구의 권한 강화 77
4. 고위직 공무원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 신설 77
5. 반부패 윤리 인프라의 구축 77
제2절 민관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78
1. 부패방지와 거버넌스 78
2. 시민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79
제3절 공직사회 인센티브 적극 부여 78
제6장 결론 81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990년대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고 현재 민선 4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 시대라는 개념은 ‘주민참여 시대’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 민선 4기에서는 주민참여를 가장 주안점으로 삼아 모든 행정 분야에 주민참여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자원의 효율적 친환경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녹색산업 또는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분야에 많은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의 바른 성장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지방행정의 기조라고도 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부조리 제거와 의식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공직사회나 일반사회의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의 의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결되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책이 마련될 수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는 주로 사회문화 및 제도적 요인, 인적요인으로 인해 구조화되고 관행화되어 있다고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현황과 객관적인 인식도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특별히, 전라북도와 13개 각 시군에서 계장 직책을 맡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60여명의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의 부패관련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이어서, 주민참여시대의 전라북도 지역의 공직자의 청렴성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제도와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며 현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 등은 여기에서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본인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예전에 비해 공공기관들이 많이 투명하고 깨끗해져서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은 응답자 스스로도 해당 기관의 청렴성을 평가하면서 느낄 수 있었겠지만, 전라북도 내 공직사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청렴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참여 시대에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공공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적인 인사정책,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비, 수당 등의 현실화 등, 현실에 맞는 예산책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등

참고 자료

장지원,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2008.12, 한국행정연구원, pp2-3

최병대,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제고방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방향’ 심포지엄, 국민권익위원회, pp97~10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무 매뉴얼, 2009. 3, 국민권익위원회, pp16~86

2008년도 부패방지백서, 국민권익위원회, pp56~59

강성구, e-Governance와 투명성(우리나라 부패현실과 새로운 반부패시스템으로서의 e-거버넌스, 2009, pp11~13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방향정립, 2007. 12. 2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p67~81

장지원,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2008.12, 한국행정연구원, pp2-3

부패방지를 위한 지역단위 민관협력모델 개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5, pp13~16

박순애, “한국은 부패통제에 성공하고 있는가” 토론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방향’ 심포지엄, 국민권익위원회, pp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