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호계산

소개글

상법:상호계산

목차

제 1 총 설
제 2 상호계산의 의미
제 3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2. 상호계산기간종료 후의 효력

본문내용

제 4 절 상호계산
제 1 총 설
기업은 일정한 거래상대와 계속적인 금전지급관계를 갖게 된다. 즉 기업은 항상 채권자만 되거나 또는 채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도 되고 때로는 채무자가 되는 등 상호적인 관계에 서게 된다. 이 경우에 기업이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래를 하게 되면 번잡하고, 더욱이 격지자 사이에서 송금의 비용과 위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면 대차관계가 일목요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제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되며 자금의 고정을 피할 수 있는 실익도 있다.

제 2 상호계산의 의미
1. 의 의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있어서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내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상호계산의 요건
(1)당사자일방의 상인성
당사자 중 일방은 상인이여야 한다. 그러므로 비상인간에 상호계산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법상의 상호계산은 아니다.

(2)당사자간의 합의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확정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