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의무>

소개글

상업사용의 의무에 대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의의
2. 겸업피지의무
3. 충실의무
4.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에 대하여 위임 또는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보고의무 그리고 노무의 제공의무를 진다.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에는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양자 사이에 경업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상업사용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작위의무를 과하고 있다.



2. 겸업피지의무
1) 의의
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2) 금지되는 거래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영업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므로 영업을 위한 보조적인 행위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 또는 영업주의 영업에 속하는 행위라도 영리적 성질이 없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영업주의 허락
영업주는 금지행위를 허락 할 수 있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의무위반의 거래를 영업주가 추인한 때에는 허락과 동일시된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허락을 철회할 수 없다.
4) 계산관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