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안락사 문제

목차

Ⅰ. 안락사의 정의
1. 죽음의 개념
2. 안락사의 연원과 정의
Ⅱ. 안락사의 유형
Ⅲ. 각 국의 상황
1. 미국
2. 호주
3. 유럽
4. 일본
5, 우리나라
Ⅳ. 각 국의 판례 및 입법화 동향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네덜란드
6. 호주
7. 일본
Ⅴ.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 추진 논거
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3.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연원
안락사의 시초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6세기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 몽테스키외(Montesquie)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 하고 있다.
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는 퀸란(Karen Ann Quinlan)사건을 시작으로 각 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