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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들의 어려움과 외국의 사례 및 대안

*유*
최초 등록일
2010.07.22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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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주제작사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외국의 외주제작사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주제작 현실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봄.

목차

1. 문제제기

2. 외주제작사의 고충
1) 방송사의 저작권 횡포
2) 빠듯한 제작비
3) 높은 출연료와 천정부지로 뛰는 원고료

3. 원인 분석
1) 치열한 경쟁
2) 독립제작사 사이의 빈익빈 부익부

4. 영국의 외주 제작시스템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지난 5월 종영한 SBS 드라마 ‘온 에어는 방송현장을 둘러싼 작가와 PD 그리고 배우와 매니저의 이야기다. 방송가의 현실을 가감 없이 반영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끝난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 만들어진 드라마는 아닌 것 같다.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꽤나 등장하기 때문이다. 최근 장자연 사태로 붉어진 여배우로서의 어려움도 ’온 에어‘에 담겨있었고, 연기자 선후배 사이의 갈등과 반목도 여지없이 반영됐다. 하지만 개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갑과 을의 위치에 놓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의 관계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30~40%는 외주제작이다. 외주 제작은 91년 3% 대였던 것이 99년 가을에는 22%로 비중이 늘었다. 통합 방송법이 제정된 2000년 봄에는 25% 한 층 더 늘어났고 이후 방송위원회 고시를 통해 매년 4%씩 증가했다. 현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주 비율은 40%까지 확대될 수 있다. MBC와 S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 K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외주제작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독점 체제를 막고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본 글은 이러한 외주 제작사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외주제작사의 고충
1) 방송사의 저작권 횡포
고질적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저작권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방송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비의 지원정도와 상관없이 제작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방송사는 제작비 지원을 이유로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를 방송사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외주제작 계약을 맺어왔다. 드라마 외주제작의 경우 외주제작사가 사전 제작하는 사전드라마까지도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억울함에 이에 비할까 싶다

참고 자료

김광호 (2003). 특집 외주정책- 외주제작 의무비율과 현안
김대호 (2005). 영국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에 따른 외주정책 평가
김재영․이재호 (2002).
외주정책과 방송영상산업 육성-독립제작사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손봉숙 (2008). 「국회를 바꾸고 싶다」 중앙북스
이흥우 (2008). 「PD스쿨」 동아일보사
‘턱없이 높은 출연료, 더 이상은 안된다’ 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2007.03.15일자
‘외주제작사 드라마제작 관련 금품제공 의혹’ 연합뉴스 홍성록 기자 2005.08.22일자
독립제작사협회 홈페이지 www.kip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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