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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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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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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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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국민 중에 헌법전을 한번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이 책을 펴면 맨 앞줄에 나와 있다. 법쪽으로 전문가들은 꼼꼼하게 읽어 보았을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극히 드물 것 이다.
읽다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이와 청취자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다. DJ가 옷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세탁소에 가서 줄여 입으라고 했는데 청취자는 그냥 입겠다고 계속 말했다. 입기 힘들어도 대충 입는다고.. 그래왔다고 했다. 그러자 DJ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은 고쳐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의 ‘헌법’도 우리의 몸에 맞지 않으므로 고쳐 입기 위해 유신이 단행되었다는 정치적 코멘트를 일방적으로 내보내야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에서 말하는 옷처럼 불편하지만 그냥 입는 것처럼, 고치지 않고 그냥 살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기 편하게 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사랑이 죄인가’라는 제목으로 간통죄를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는 간통이 남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여자에게만 적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다. 성욕은 남자가 강하므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아무리 예전이라도 어떻게 이런 법이 있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되고, 이거는 법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편견 같았다. 간통죄가 위헌이면 일부일처제도 위헌이라고 적혀 있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간통이라는 개념이 썩 좋은 것 많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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