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

목차

- 용어
- 주요 개정내용
1. EXW 조건
2. FCA조건
3. FAS 조건
4. FOB 조건
5. CFR 조건
6. CIF 조건
7. CPT 조건
8. CIP 조건
9. DAF 조건
10. DES 조건
11. DEQ 조건
12. DDU 조건
13. DDP 조건

1. 物品引渡 및 引渡受領
2. 危險移轉
3. 費用分擔
4. 引渡證據, 運送書類 또는 同等의 電子通信文

* 몇 가지 活用增大方案
1. FCA 條件의 有用性에 대한 敎育과 弘報
2. 터미널 取扱費用의 負擔問題의 解決

* 인코텀즈 2000의 정형거래조건별 주요내용 검토
1. 출발지인도조건군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4. 도착지인도조건군

* UNIDROIT原則의 生成背景

*INCOTERMS 2000의 개정내용

본문내용

이번 인코텀즈는 가능한 한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를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① 화주(shipper)라는 용어는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교부하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 이들을 모두 하나로 사용하였다.
② 인도(delivery)라는 용어는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시점을 결정할 경우와 매수인의 인도수령 또는 승낙의무에 관계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C"조건에서 '인도의 승낙'이라고 할 경우에 이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함을 승낙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따른 물품의 교부의무를 이행함을 승낙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③ 일부 거래조건에서는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문언보다 "통상적"(usual)이라는 문언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전자가 법률적인 해석을 요하는 반면에, 후자는 관습을 중시하는 무역업계에 훨씬 더 명확한 안내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수출 또는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부과금"(charg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적"(official)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통관업무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사적인 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비용(보관료 등)도 그러한 부과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다.
⑤ 인도장소에 관련하여 "항구"(ports), "장소"(places), "지점"(points) 및 "영업장구내"(premises)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해상인도조건에서는 "항구", 기타 모든 조건에서는 "장소"를 각각 사용하고, 그 장소 내에서도 구체적인 인도장소를 지칭할 때 "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특히 이것이 매도인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⑥ 해상인도조건에서 "본선"(ship),과 "선박"(vessel)이라는 표현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특히 전통적인 표현에서는 "본선"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
⑦ "점검"(checking)과 "검사"(inspection)는 동의어지만,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현하여는 전자를, 선적전검사에 관련하여는 후자를 각각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