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제도

소개글

소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재소구 및 역어음에 관한 설명을 같이 하였다.
소구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판례와 함께 간략한 도표를 삽입하여 설명하였다.

목차

I. 어음거래상의 소구
1.의의
2.소구제도의 어음거래상 의의
II.소구의 당사자
III.소구의 요건
1.소구의 실질적 요건
2,소구의 형식적 요건(소구사유의 증명)
3.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 연장
4.거절의 통지
IV.거절증서작성의 면제(무비용상환어음)
1.면제권자와 면제의 방식
2.면제의 효력
V.소구금액
VI.소구의 방법
1.어음의 제시와 상환
2.역어음의 발행
VII.소구의무자의 책임형태(합동책임)
VIII.재소구
1.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2.재소구의 요건
3.재소구금액

본문내용

1.의의

소구라 함은 어음금의 지금이 거정되거나 환어음의 인수가 거절되는 등 어음금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정의 사유가 있을 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전자에 대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로 상환 청구라고도 한다. 이는 어음법 9조1항과 15조 1항의 어음행위자의 지급담보의 책임을 근거로 하는 제도이다. 허나 소구제도 있어 소구의무자들은 소지인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음금에 대한 책임을 질 법논리적 당위성은 없으나, 어음이 지급증권이라는 점에서 그 신용을 높이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주채무자 외에 어음채무자에게도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소구제도의 어음거래상 의의

어음은 지급수단으로 유통되기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지급에 대한 신뢰이다. 환어음의 경우 인수인이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이 주채무자로 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채무자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소지인의 경우 지급에 대한 신뢰가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여 어음 유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소구제도이다.
이러한 소구제도는 어음의 지급수단적인 기능에서 보아 정책적인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제도이지만, 일반적인 지급수단의 책임이 자기와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소지인에게 까지 미치는 점에서 보아 어음의 유통성보장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8.8.21 판결, 98다19448
대법원 1990.10.26 판결, 90다9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