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논문]고용보험제의주요내용

목차

고용보험제의 도입배경
고용보험의 의의
각국의 제도시행 배경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 시행배경
고용보험 사업내용
고용보험 사업체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신고
보험관계의 소멸
사업의 일괄적용제도
피보험자 자격관리
적용제외 근로자
피보험자에 관한 각종 신고
고용보험료의 보고·납부
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료 부담
보험료의 납부시기 및 절차
고용보험료 산정대상 근로자와 임금의 범위
기타 징수금
개산·확정보험료보고서 작성방법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준임금제도
기준임금제도의 의의 및 적용사유
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기준임금액
기준임금에 의한 보험료의 산정방법
보험료의 보고·납부
고용보험 사무조합제도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및 취소
보험사무조합의 운영 등
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본문내용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됨.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 정부는「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및「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인력수급의 원활화
- 고용보험제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되므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 고용보험제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