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07.25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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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 비정규직 규모
2)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임금총액 비교
3)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간 비교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5) 비정규직 활용이유
6) 비정규직 활용의 문제점
2. 비정규직의 찬반 논의
1) 지지논리
2) 비판근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비정규직의 찬반 논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주장과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립된다. 이들 두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지논리
비정규직을 지지하는 논리는 Atkinsom(1987)의 ‘유연화 기업 모형’이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핵심군인 정규직과 주변군인 비정규직으로 구분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경제적 효율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각종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시장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노동비용을 줄이고, 고용창출을 가져오므로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도 도움을 준다. 둘째,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공급을 이끌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가정과 일자리를 양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할 수도 있고, 독립성이나 시간 선택의 자유 등의 이유로 근무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김기승, 2007).
그리고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정규직과 연동된 임금인상 및 직무급 체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사측의 비용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경영환경만 악화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이동응, 2004).
참고 자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귀연(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김기승(2007).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
박홍배(2004). 비정규직 근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회.
조동근(2004).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활력 제고가 그 해법.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2004).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비정규직,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공정원(2006).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전망. 문경대학 연구논문집.